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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의 사람중심의 경제는 공염불에 불과한 정치구호일 뿐인가?

사람중심, 그의 진정성을 믿더라도 지금처럼 자유 경쟁이 절대선이라 여기는 최고막가파 자본주의(신자유주의)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것이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자본시장에 편입되고 심지어는 노동시장마저 더 유연해져서 이제는 처절함이 사방에서 비명소리로 들린다. 그런데 이런 자유경쟁 자본주의가 당연한 것인가? 문국현은 이 질문에 천착하여 깊이있는 답은 내 놓고 있다.

1)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숭상할 필요가 없다. 경쟁이 최고의 선이 아니다. 현재와 같은 과로는 지식노동자의 무덤이다. 지금보다 적게 일하고 평생학습으로 지식노동자로 꾸준히 발전해 가면 더 나은 생산성을 이룰수 있다. 이것을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는 유한 킴벌리에서 어렵게 이길을 갔다. 하지만 지금 그가 말하는 것은 쉽게 갈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고민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에서 이미 가고 있는 길이다.

2) 미친 서울의 집값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자본이 노동을 지배하는 방식이라 할수 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1년 5%이자로 환산하면 5천만원의 해당 비용을 매년 집에대한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수탈하는 경제다. 여기에서 좌절한다. 많은 사람이 집값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사회를 요구한다. 이것은 토지공개념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그리고 저가의 서민 아파트 공급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야 하겠다.

3) 더 나은 대학과 직장을 얻기위한 경쟁이 교육을 죽이고 있다. 학생을 죽이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대학진학, 특목고 진학이 아니다. 제발.... 요즘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까지  미친듯이 공부한다. 단지 점수따기 위해서. 이것도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의 길로 가야한다. 그래야 살만한 세상이 될것이다.

4) 그는 부패의 삼각 카르텔에 주목했다. 자본과 정치권력, 언론이 부패에 대해 눈감아주고 서로 야합하는 행태가 현재의 우리 권력층의 모습이다. 부패한 정부에서 사람중심을 외치는 것은 정말로 허무한 공염불에 불과하다.부패는 약자에게는 적이다. 깨끗한 정부를 만들고 부패의 삼각 카르텔을 차단하는 것이 사람중심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5) 마지막으로 그의 진실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도 좋은 말은 많이 알고 있지만 부끄럽게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그의 진실성은 그가 살아온 이력과 소박한 생활에 나타난다. 요즘은 선거 때문에 과대포장되는 경향도 좀 있지만 .... 속깊은 진실성에서 이보다 나은사람을 일찌기 보지 못했다.

아직도 공염불이라 생각하는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다른 정치인과 다를바 없는가?
지금은 그럴싸하게 진짜라고 외치지만 대통령이 되면 우리를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누구처럼...

아니면 그가 진정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줄 지도자인가?

by 새벽안개 | 2007/12/01 09:18 | 트랙백(2)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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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새벽안개님의 이글루 at 2007/12/01 12:21

제목 : 문국현 홍보자료
문국현의 사람중심의 경제는 공염불에 불과한 정치구호일 뿐인가? 문캠프에서 오랜기간 준비하여 만든 동영상이랍니다. 안티가 많으신것 같은데.... 알고 욕합시다. http://play.mgoon.com/Video/V1156978/...more

Tracked from 새벽안개님의 이글루 at 2007/12/01 14:31

제목 : 문국현은 공염불에 불과한가?
문국현의 사람중심의 경제는 공염불에 불과한 정치구호일 뿐인가?그가 내게 들어왔고 순간 나는 그의 매력에 빠져 버리고 말았다.비판적 이성을 가졌다고 자부해온 사람을 한순간에 무력화 시키는 그의 힘은 무엇인가?조목 조목 내가 고민해왔던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인간소외의 문제들, 교육의 문제, 토건국가의 문제, 문화의 문제, 농촌문제에 대해 깊이있는 이해와 혜안을 제시하였다.그 중심에는 사람중심의 가치가 있었기에 이런 명쾌한 해답이 가능했다고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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