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부실조사"…헌재에 의견서

특조위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부실조사"…헌재에 의견서
김동준 기자 입력: 2019-12-01 15:27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특조위가 의견서를 헌재에 전달한 것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한 명인 이모씨가 지난 2016년 9월 헌법소원을 제출해 현재 헌재에서 이를 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특조위 의견서에 따르면 당시 공정위는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부실하게 조사했고 제품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특조위는 의견서에서 "심의 당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5명이 정부의 공식 피해 인정을 받는 등 새로운 사실이 있었음에도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일부 실험 결과만을 기초로 심의를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심의 절차에서 기업 관계자 17명이 주심위원을 면담케 하는 등 피심의인인 기업에만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난 사건처리"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1년 공정위는 애경, SK케미칼 등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부당 광고한 사건을 조사하다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어 2016년 5월 피해자들의 신고로 2차 조사에 착수했으나 역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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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조사 공정위 위원, 기업만 면담했다"
특조위, "2016년 공정위의 사건 처리, 위법했다" 의견서 헌재 제출

허환주 기자2019.12.01 10:52:44
"가습기살균제 조사 공정위 위원, 기업만 면담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지난 2016년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건 처리가 위법하고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특조위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헌법재판소에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에 대한 공익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8월께,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인 애경산업(주)과 SK케미칼, 이마트의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관련, 살균제의 인체위해성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이모 씨는 당시 공정위의 결정 관련해서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등 절차적, 실제적 하자가 있다며 2016년 9월께,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현재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특조위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정위가 2016년 사건처리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의 표시광고행위를 부실하게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인체무해 여부를 두고 실증 확인을 위한 검증 절차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부실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조위는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체위해성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업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표시광고법을 왜곡 적용한 결과, 사업자가 무해하다고 표시광고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오히려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심의를 종결하는 등 그 사건처리가 위법하고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조위는 "특히 당시 공정위 심의개최 전후인 2016년 8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 공정위 출신 전관을 포함하여 기업관계자 17명이 주심위원을 면담하는 등 공정위가 내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기업 측에만 진술기회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논란이 이어지자 재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2018년 2월께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과징금 처분을, 이마트에는 과징금 처분만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4월께, 검찰은 고발건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법원도 올해 각각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명령 등에 대한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특조위는 이를 두고 "공정위가 2016년 사건처리를 신속적정하게 하지 않은 결과, 관련 사업자들만 면죄부를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일상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수 천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은 참사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법한 표시·광고가 그 피해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며 "공정위에 요구되는 적정한 대응은 무엇이었는지 헌법재판소가 특조위 조사내용과 헌법·표시광고법, 소비자기본법 등 우리 법체계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그에 대한 기업과 국가의 책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특조위“공정위, 부실ㆍ불법조사” 헌재에 의견서
입력 2019.12.01 17:46수정 2019.12.01 22:10

고경석 기자

인체 유해성 검증 절차 수행 않고
내부지침 위반하면서까지
기업 측에 심의위원 면담 기회 줘

지난 8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나열돼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는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건 처리가 위법하고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내용의 공익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특조위는 의견서에서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판매ㆍ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부실하게 조사했고, 제품의 인체 유해성 여부 확인을 위한 검증 절차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 당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5명이 정부로부터 공식 피해 인정을 받는 등 새로운 사실이 있었는데도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실험 결과만을 근거로 심의를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이어“공정위는 심의 절차에서 공정위 출신 전직 관료를 포함한 기업 관계자 17명이 공정위의 심의위원을 면담하게 하는 등 내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기업 측에만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며 “이는 불공정하고 형평에 어긋난 사건처리”라고 주장했다.

앞서 2011년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 광고한 사건을 조사한 끝에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6년 2차 조사에서도 CMITㆍMIT의 인체위해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 중 한 명인 이모씨가 그 해 9월 헌법소원을 제출해 헌재에서 이를 심리 중이다.

한편 특조위는 인터폴 지명수배 상태인 거라브 제인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를 조사하고자 인도까지 찾아갔으나 제인 전 대표이사가 ‘범죄인 인도조약 때문에 현지법에 따라 만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해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옥시 마케팅 본부장 시절 가습기살균제 유해성을 알고도 ‘안전하다’는 허위 표시ㆍ광고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다. 대신 옥시 본사인 레킷벤키저(RB)의 신임 최고경영자(CEO) 락스만 나라시만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영국 RB 본사에서 특조위 조사단을 만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농사일기 - 배추김치 담기 (11월 23일)

11월23일 토요일
아침에 배추수확
15리터 비닐백에 10% 소금물 절이기 (8시간 이상)
김치재료 구입 및 육수만들기
저녁먹고 절이기

배추 속이 잘차서 14포기에서 큰거 2통, 작은거 2통 나왔네요.


국내 야생 멧돼지 ASFV 발병현황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ASFV) 확진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육돼지 확진은 10월 9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대신 멧돼지 사례는 휴전선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이고 산발적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역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발생 위치와 시기를 볼때 남한 멧돼지끼리 재감염 되는 양상은 아닌듯하고, 북한 유래의 바이러스가 여러번 넘어와서 감염되는 양상으로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돼지열병이 조절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멧돼지 감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날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정도로 막아내고 있는 방역당국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출처: http://www.foodic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14

사육돼지 발병현황
9월 17일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 (1차)
9월 18일 경기 연천군 백학면 (2차)
9월 23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3차)
9월 24일 경기 파주시 적성면 (4차)
9월 24일 경기 강화군 송해면 (5차)
9월 25일 경기 강화군 불은면 (6차)
9월 26일 경기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7차)
9월 26일 경기 강화군 강화읍 (8차)
9월 27일 경기 강화군 하점면 (9차)
10월 1일 경기 파주시 파평면 (10차)
10월 1일 경기 파주시 적성명 (11차)
10월 2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 (12차)
10월 2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13차)
10월 9일 경기 연천군 신서면 (14차)

멧돼지 발병현황
멧돼지 10월 02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밀리 944 비무장지대 (1번개체)
멧돼지 11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986 (2번 개체)
멧돼지 11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115 (3번 개체)
멧돼지 12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25 폐사체 (4번 개체)
멧돼지 12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21 (5번 개체)
멧돼지 14일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판부리 150-2 폐사체 (6번개체)
멧돼지 15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산157 폐사체 (7번 개체)
멧돼지 16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1106 (8번째 개체)
멧돼지 16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1066 폐사체 (9번 개체)
멧돼지 19일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615 (10번 개체) 구더기
멧돼지 20일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반정리 (11번 개체) 구더기
멧돼지 19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민통선 (12번 개체) 부패한 폐사체
멧돼지 2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 (13, 14번 개체) 구더기, 폐사후 4~8일 경과
멧돼지 16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민통선 (15번 개체)
멧돼지 27일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16번 개체)
멧돼지 29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17번 개체)
멧돼지 29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18번 개체)
멧돼지 31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19번 개체)

멧돼지 11월 1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39 (20번개체)
멧돼지 6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164번지 (21번 개체)
멧돼지 6일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240번지 (22번 개체)
멧돼지 7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포획틀 (23번 생존개체)

토란대 갈무리 11월 2일

올해는 서리가 늦어서 아직까지 멀쩡하다.

11월 2일 토요일
토란대 껍질 벗겨서 물에 삶아서 냉동보관.
- 소고기랑 간장 참기름 넣고 볶았는데 부드럽고 맛있다. 그런데 아린맛이 많이 남아서 위를 자극한다.
- 아린맛 제거는 말린 토란대를 쌀뜨물에 삶아서 찬물에 한시간 불려두었다가 볶으면 좋다고 한다. 나처럼 말리지 않고 삶아서 냉동후 볶아먹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11월 3일 일요일
- 호박 고구마 수확. 올해 신탄진장에서 사다심은 모종은 덩쿨쪼개지는 병이 많이 걸렸다. 고구마도 갈라져서 난감하다. 호박 고구마 모종살때 신중해야 겠다. 올해는 입상황산가리 추가해서 두둑 만들고 검은비늘 멀칭했다. 알은 굵게 잘 되었다.
- 땅콩수확, 찐땅콩 맛있어!

비유의 재발견 - 요아킴 예레미아스


----- 서지사항 ----
비유의 재발견
요아킴 예레미아스 저 | 분도출판사 | 1991년 09월 30일
267쪽

목차 (Table of Contents)

머리말 = 5
(ㄱ). 과제 = 9
(ㄴ). 초대교회에서 예수에게로 = 19

나. 비유를 그리스어로 옮기는 작업 = 22
냐. 표상의 변화 = 23
너. 윤색 = 25
녀. 구약성서의 민담 주제가 미친 영향 = 29
노. 청중(대상)의 변화 = 33
뇨. 교회 공동체에서 권고로 활용된 비유 = 45
누. 교회 상황의 영향 = 53
1) 그리스도 재림의 지연 = 53
2) 선교하는 교회 = 72
3) 교회 지도층을 위한 규범 = 76
뉴. 우의화 = 77
느. 비유의 수집과 융합 = 102
1) 이중 비유들 = 102
2) 비유의 수집 = 104
3) 비유의 융합 = 106
니. 틀: 비유가 놓인 맥락 = 109
1) 이차적인 맥락 = 109
2) 이차적인 상황과 변이 = 111
3) 도입 정식 = 112
4) 비유들의 맺음부 = 115

(ㄷ) 예수의 비유에 담긴 메시지 = 127
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 128
댜. 죄인들을 위한 하느님의 자비 = 139
더. 커다란 확신 = 166
뎌. 대파국에 직면하여 = 182
도. 그때는 너무 늦을 것이다 = 193
됴. 때의 도전 = 204
두. 실현된 제자 직분 = 223
듀. 사람의 아들의 수난의 길과 고양 = 245
드. 완취 = 248
디. 비유 행동 = 256

(ㄹ) 결론 = 259
부록
1. 용어 해설 = 261
2. 공관 복음 비유 목록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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