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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원장 “국정원, 보수단체에 돈 댔다” 실토 정치-더나은세상

[단독] 이병기 전 원장 “국정원, 보수단체에 돈 댔다” 실토 (한겨레: 2017-03-09)
특검서 “예전부터 해오던 일…지금도 한다고 알고 있다” 진술
국정원법엔 ‘국정원장·직원들 정치활동 관여행위 금지’ 명시
국정원 “제기된 의혹만으로 답변하기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해 4월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황교안 국무총리(왼쪽)와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해 4월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황교안 국무총리(왼쪽)와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한테서 ‘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 1월2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이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그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지난 1월 특검 조사에서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해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기조실장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 보고받았지만, 계속 그런 지원이 있어왔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굳이 터치할 입장은 안 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 지원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전직 국정원장의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실장은 또 “내가 (국정원장으로) 있던 시절에도 지원을 했고, 지금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상세한 (지원) 내역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지원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이날 <한겨레>는 국정원에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게 맞는지, 지원했다면 어떤 근거로 자금을 준 것인지 등을 물었으나 국정원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만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정원이 민간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법(제9조)을 보면, 국정원장을 포함한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만큼 국정원이 아무리 정보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민간 보수단체에 어떤 규정을 근거로 자금을 지원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보수단체의 활동을 지휘해온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열린 ‘국정원 댓글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박아무개씨가 보수 우파단체를 지원하고 지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검찰이 공판에서 밝힌 내용과 <한겨레>가 입수한 재판기록 등을 종합해보면,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년간 약 7곳의 보수단체와 접촉하며 보수단체가 신문에 내는 의견광고에 개입하는가 하면, 이들이 벌이는 1인시위와 전단지 배포 계획까지 관여했다. 국정원은 이런 활동이 특정 보수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직접 부탁했고, 보도된 기사들은 다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통해 인터넷에 전파되도록 했다.
서영지 최현준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5711.html#csidxfe7aee1f614afc6bab0a3f016634c69


이병기 (1947년)
경력
1988년 3월 : 대통령 의전비서관
1990년 12월 ~ 1993년 2월 : 대통령비서실 의전수석비서관
1993년 2월 ~ 1994년 12월 :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1995년 1월 ~ 1996년 12월 : 국가안전기획부장 제2특보
1996년 12월 ~ 1998년 3월 :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1999년 ~ 2001년 12월 : 게이오기주쿠 대학교 객원교수
2001년 12월 ~ 2002년 : 한나라당 총재 안보특보
2002년 ~ 2005년 5월 :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정치특보
2005년 5월 ~ 2013년 5월 : 여의도연구원 고문
2013년 5월 ~ 2014년 6월 : 주 일본 대사
2014년 7월 ~ 2015년 3월 : 국가정보원장
2015년 3월 ~ 2016년 5월 : 제3대 대통령비서실장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이병기



  •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4.>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③ 직원은 원장, 차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④ 직원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14.>
⑤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4.>
[전문개정 2011.11.22.]
출처(링크)

시민단체, 국정원 추명호 8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불법사찰 수사 촉구 정치-더나은세상

시민단체, 국정원 직권남용으로 고발… 불법사찰 수사 촉구 (천지일보-2017. 2. 5.)
이지수 기자 | soo@newscj.com2017.02.06 15:38:29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불법사찰·공작정치 동원 국정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 참여연대) ⓒ천지일보(뉴스천지)
“헌법 질서 유린이자 독재로의 퇴행”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고위공직자, 정치인, 종교인, 세월호 유가족 등을 사찰한 정황을 수사해달라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이병기 전(前) 국정원장과 한기범 전 국정원 1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정치인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종교인, 언론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까지 불법사찰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업무일지는 고인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각종 지시와 회의 내용 등을 반영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정황은 모두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업무일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은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의 권한을 남용해 직원들에게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끔 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죄 위반이자 형사처분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정원, 경찰 등의 공안기관에 의한 사찰이나 공작은 우리 정치사에서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를 탄압하는 독재정치의 상징과도 같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유린이자 독재로의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법치주의를 무시한 위법·부당한 지시와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맹목적 충성문화가 근절될 수 없다”며 “국정원이 중심이 된 사찰과 공작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종합2보) 약일까독일까

'안전 불감증'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종합2보) 2017/02/09 17:32

한국원자력연구원
[연합뉴스TV제공]

원안위, 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조사 완료 후 행정처분키로
원자력연 "진심으로 사과…책임자 처벌·재발방지 등 혁신 약속"

(서울·대전=연합뉴스) 신선미 이주영 기자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원자력연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4일 원자력연이 방폐물을 무단 폐기했다는 제보로 시작됐다.

원자력연 김종경 원장은 이에 대해 "폐기물 무단폐기 특별검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포함해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기물 무단폐기 사과하는 김종경 원자력연구원장
한국원자력연구원 김종경 원장이 9일 오후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브리핑실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검사에서 드러난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17.2.9 [대전=연합뉴스]

원안위의 특별검사 대상은 원자력연 내 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 등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 3곳이다.

원안위는 현재까지 이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21회 했고 시료를 50여개 채취해 분석했으며 20여 명의 관계자를 면담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원자력연은 2015년 11월에 연구원 내 방사선관리구역 배수로공사 때 나온 콘크리트 폐기물 0.15t을 충남 금산군의 한 설비업체 부지에 불법으로 매립했으며, 서울 공릉동에 있던 연구로를 해체할 때 발생한 콘크리트 2t과 토양(200ℓ드럼 58개)을 연구원 안에 매립 또는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폐기물은 방사선 수치가 낮은 자체처분폐기물로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 처리해야 하지만 원자력연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을 2011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한 달에 20ℓ씩 일반쓰레기로 버렸고 500ℓ는 태워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을 제염하는 과정에 나온 물을 비가 올 때마다 빗물관으로 흘려보냈으며, 작업복과 이를 세탁한 물도 무단으로 배출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아울러 원안위는 원자력연이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폐기물을 용융 처리하는 허가만 받고도 세슘 폐기물 등 109t가량을 허가 없이 녹였고, 작업 시 이용한 장갑 등을 태웠으며 폐기물 소각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까지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연구원 밖에 버린 방사성폐기물 중에서 일부는 다시 연구원으로 회수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처했다"며 "자료 검증과 방사선환경평가 등의 추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자력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같은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자료검증과 방사선환경평가 등 추가조사를 마무리하고, 원자력연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종경 원장은 이에 대해 "특별 검사로 확인된 문제들은 일부 직원의 의식 부족과 기관 차원의 관리시스템 미흡이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연구윤리 부족, 연구원 내 폐기물 관리시스템, 투명성 강화방안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안전을 총괄하는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sun@yna.co.kr, scitech@yna.co.kr
2017/02/09 17:32 송고

아스파라거스 재배 1년차 (2016년) 텃밭농사

아스파라거스는 봄에 새싹을 먹은 다년생 채소입니다.
작년에 씨앗을 사서 심었는데 첫해는 가늘어서 먹을수가 없었습니다.
새해 텃밭 농사를 기다리는 마음을 모아 지난해 아스파라거스 재배일지를 정리합니다.
올해는 본밭에 좀더 널직하게 정식을 해서 키우고 중간중간 조금씩 수확해 맛보려고 합니다.
한동안 삽질을 못했더니 몸이 근질근질 하네요.

2016년 3월6일
밤새 물에 불린 아스파라거스 씨앗 아침에 105 트레이에 한개씩 불림파종 했습니다. 품종은 저지 그린 아스파라거스 제일종묘 50립짜리 입니다.

3월 24일
파종24일짼대 아직도 그대로 입니다. 왼쪽 아래 빈자리가 아스파라거스 심은곳입니다. 같은날 심었던 비트(빨간색)랑 근대(초록색)는 벌써 많이 자라서 본밭에 옮겨심을때가 되었습니다.



3월31일 목요일
아스파라거스 드디어 발아!!! 3월5일 불림파종후 26일 만입니다. 파종 한달만에 싹난다고 생각하면 맘편하겠습니다. 생긴 모양은 우리가 채소로 사먹은 아스파라거스싹처럼 생겼지만 굵기가 가늘어서 샤프심 정도밖에 안됩니다.ㅋㅋ


4월23일 토요일
-초록 아스파라거스를 텃밭에 내다심었습니다. 가식이라 15센티 간격으로 촘촘하게. 그늘에서 자란 모종이라 뿌리 발달이 부실해서 포트 플러그가 부스러지고 꺼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냥 흙밖에 없는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가느다란 줄기에 털이나있는 초록색 뭔가가 보일겁니다 ㅋㅋ



6월12일 일요일
- 잡초제거해서 아스파라거스 일병 구출하기!

7월6일
다시 잡초가 엄청 자랐다. 끝없는 잡초와의 싸움이다.


7월 24일



10월 22일
이제는 밭에 꽉차게 자랐다. 이제 볼펜심 만한 싹이 나오는데 가끔 잘라서 볶아 먹기도 한다.


11월 26일
서리가 내려서 올해 농사를 마감한다. 살아서 내년에 보자꾸나.



아스파라거스 농사는 3년째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니 왠만한 인내심으로는 못키울 작물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제 일년동안 키웠으니 새해 봄에 다시 정식하여 키우면서 사이사이 맛보기 수확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따뜻한 봄날이다 힘내라!


2017 농사계획 농사방법

텃밭 4년차, 올해엔 뭘 심을까?
심는 시기별로 농작물 종류를 정리해서 농사계획을 만들어 보았다.
중요 작물은 굵은 글씨로 표시했다.

- 겨울(월동) 재배 -
딸기 연중재배 (5월초-6월초 수확, 7-9월 런너 이식)
아스파라거스 연중재배 (3월초중 구근이식)
부추 연중재배(3월초중 구근이식, 4-9월 내내 수확)
양파 10월중-6월말 (모종)
마늘 10월말-6월말 (구근)
보리 10월말-6월초 (직파)
밀 10월말-6월중 (직파)

- 봄 재배 -
씨앗확보 (토마토, 옥수수, 단호박, 노각오이, 땅콩, 수박)
완두콩 3월초-6월초 (직파, 모종, 3월초 베란다 육묘)
봄감자 3월중 - 7월초
봄상추,치커리 3월중 - 6월중 (모종)
대파 3월말-11월 (모종)
양배추 3월말-7월말(모종재배, 2월중 베란다육묘)
브로컬리 3월말-7월말 (모종재배, 2월중 베란다육묘)
비트 4월초 - 11월말 (모종, 3월초 베란다파종)
근대 4월초 - 11월초 (모종, 3월초 베란다 파종)
쪽파 3월말-6월초


옥수수 4월중-7월중 (2주 모종, 4월초 베란다파종)
땅콩 4월말-10월중 (모종 4월초 베란다파종)
토마토(방토,찰토) 4월말-10월초(3월초 베란다파종)
가지 4월말 - 10월초(모종구입)
고추(아삭이,청양) 5월초 -10월초(모종구입)
고구마 5월초-10월중
- (2개월 모종 2월말 베란다 재배한 고구마순을 잘라서 2-3일간 물에 담궈서 발근)
단호박 5월초-8월초 (3주 모종 4월초중 베란다파종)
멧돌호박 5월초-10월말 (3주 모종 4월초중 베란다파종)
참외 5월초-7월말 (4주 모종 4월중 베란다 육묘)
수박 5월초-8월말 (모종, 4월중 베란다 육묘)
오이 5월초-8월말 (4주 모종)


-여름재배-
옥수수 7월초-10월중 (2주 모종 6월말 베란다파종)
당근 7월중-11월중 (직파) 감자캔뒤
양배추 8월초-12월중(베란다모종 7월중 파종)
브로콜리 8월초-12월중(베란다모종 7월중 파종)
쪽파 9월초-11월


-가을 재배-
상추 8월말-12월중 (모종)
가을무 8월말-11월말 (직파 또는 모종)
가을배추 8월말-11월말 (모종)
콜라비 8월말-11월중 (모종)
돌산갓 9월초-12월초
월동시금치 9월초-12월중 (냉장처리 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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